[스크랩] 문화재청은 적폐청산 TF 구성해야!
7월 20일 대통령비서실이 정부기관에 발송한 적폐 청산 관련 공문
동아일보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1030/87013233/1
위 공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다음 날에 대통령비서실에서 기관들에 발송되었다.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폐청산을 위한 TFT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회신하라는 지시에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18개 전(全) 부처를 포함한 정부기관 28곳 중 적폐TF를 운영 중인 정부기관은 모두 19곳으로 집계됐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1030/87013233/1#csidx4ce935abc5987dfa02c8840e5328e8c
총리실은 컨트롤타워 같은 기구를 아직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차원의 적폐청산 작업은 부처별 TF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어느 정도 적폐청산 성과가 나면 이를 종합하는 역할이 필요할 수 있고, 차후 성과가 나면 더 구체화된 기구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기사인용)
====================
국정감사관련 문화재청은 내부청렴도 4년 연속 꼴찌에 종합청렴도도 23개 정부기관중 최하위인 국민들 입장에 부패하고 썩어빠진 기관의 대명사인데
어떻게 문화재청은 상기 적폐TF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이자 전통문화유산 전승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관련 지병악화로 사망케 된 인과 등 청장 인터뷰요청에
현 김종진청장은 "인터뷰건도 되지 않는다!"고 무형문화재과 보고를 받고 대변인실을 통해 확인되었고 재차 인터뷰 요청에도 "인터뷰할 생각이 없다!"(녹음확보)
=청장은 정무직공무원 입니다. 정무직의 경우 국민들 아픈곳을 살펴 억울하지 않도록, 행정을 바로잡는데 노력하고 그러한 정무직 고위공무원을 국민들은 바라는데
담당부서는 민원에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등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어제 오후, YTN방송에 기사제보를 하며 어째서 문화재청관련해서는 블랙리스트니 다들 피해가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정부직제상 문화체육관광부 관리하에 있는 곳으로
문체부>문화재청으로 단지, 옳은 얘기한다고,, 불이익을 준, 주는 경우가 없다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는 년말 국가지정무형문화재 관련 각시도에서 국가지정가치가 있다고 가결된것들에 대해 비공개로 행정공무원 몇이 "추천하지 않음?" 이라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서를 달고 단서가 달리지 않은것과 함께 문화재청 주최관의 문화재위원회의에 올린다는데(무형문화재과 계장과 통화, 녹음확보)
단서가 달린경우, 불이익을 받고 지정에서 배제되는것을 문화재청에서 목적적으로 하는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갑과 을이 있을때 둘 다 공평하게 가치평가를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함에도 비공개회의에서 특정종목단체에 행정공무원들이 단서를 달아 그 기회를 박탈 해 버리는것이죠.
사회보편적 상식으로는 헌법적 인권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것 입니다.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법적 권리, 헌법적 가치를 침탈 당할 때, 그 국민들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당연코, 부당합니다.
자신들이 문화재청의 비공개회의에서 단서가 달려 불이익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선량한 전통문화예술, 기예능인들이 전국에 피해자로 널려있을 수 밖에 없는것이죠.
=이 사안의 심각성은 지속적이라는데 있습니다.
무형문화재과에서는 금년에도 하겠답니다(녹음확보)
"행정이, 그냥 서류만 받아 전달할수도 없고?,,, -그래서 비공개로 회의하고, 추천하지 않음! 이라는 단서를 특정종목단체에 달겠다는것이니 끔찍한 노릇입니다.
본인들은 검토라고 하나 그렇다면 검토만 하지 왜? 단서를 답니까?
왜, 단서를 달아 목적적인 행위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것은 더 큰 문제이며 병적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민원의 진정성마저 호도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라? 잘못 했으니 법적 처벌을 받으라? 가 이유가 아닙니다.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하면 되는겁니다.
공무란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못할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잘못된것을 국민들에 강제하고 민원을 호도하고 어쩌면 겁박을 한다고도 할 수 있는것이죠.
일개 사인 입장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을 넣고 잘못을 인정하라! 고쳐라! 얘기하기 쉬운게 아닙니다.
저의 부친이 6.25참전유공자로 전통무예 전승자이나 문화재청의 허위명예훼손으로 불명예를 안고 지난 9월 15일 작고하셨으며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2015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속된 표현으로 똥개훈련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받지도 않을 신청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어디어디보면 신청양식이 있다! (무형문화재과 담당이었음) 전화를 하면서 확인하고 민원인에 양식을 다운받아 거주하는 시도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고 시켜 그대로!!!
따라서 했지만 실제는 받지도 않을 양식이었던거죠.
거기에 문제삼는 민원인을 전임 정책국 국장이 만나자고 전화를 했고 대전정부청사에서 민원인에 "기회를 달라는거네?" 라고도 했습니다.
왜? 국민들은 문화재청에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기회를 달라고????????????
해야 합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수십년을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한다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문화재청의 "기회를 달라는거네?" 이 한마디에 국가관이 깨지고 사람으로써의 정체성마저 멸실되어 버린겁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개돼지 취급을 받은 사람이었던 자로써
부친께서도 허위명예훼손으로 불명예를 안고 작고 하신 바, 문화재청의 이러한 적폐를 청산케하는데 어쩌면 바위에 계란 던지기마냥, 또, 어쩌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이로 치부되어도,,,
얼마전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으나 피고발인을 무형문화재과로 했었고 특정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해서 취하를 한적이 있습니다.
문화재청 누구? 책임을 지우게 할 생각이 아니라 문화재청의 그간, 쌓인 잘못(적폐)을 그들 스스로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전통문화유산전승자들은 저의 부친께서 그러셨듯 문화재청으로부터 명예를 훼손 당하고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또, 해마다 비공개회의에서 단서가 달려 불이익을 받게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문화재청의 적폐는 이만저만이 아님은 이미 국정감사와 뉴스보도등을 통해 국민들이 알만큼 알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왜? 문화재청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외면합니까?
왜? 그것을 당연시 해야 합니까?
문화재청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화를 하면 문화재청은 외청이다? 문체부에 전화 하지말고 문화재청으로 해라! 고 합니다.
혹여, 정부조직법상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문화재청이 속해 있어 문화재청에 대한 독 립된 적폐TF운영이 비껴 갓다면 현실과는 전혀 동 떨어진 것임을 말씀 드리며
민원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문화재청의 부패를 청산하기를 그리고 국민들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것입니다.
=================
문화재청의 적폐TF 조직 및 운영을 요청합니다.